티스토리 뷰
현재 전국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11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가지고 열심히 지방세 환급 신청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해서 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금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꼬박꼬박 잘 내셨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잘 챙겨 받을 하셔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잘못 거둔 지방세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지난 6년간 무려 1147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2일 행정 안전부가 국회 행정안 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 과오납은 52만 8050건에 달하는데요. 금액으로는 1146억 60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신청대상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및 말소, 국세경정, 과세표준착오신고, 이중납부등의 사고로 과오납한 납세자는 신청대상에 속합니다. 내가 신청대상인지 확인하셔서 과오납한 지방세가 있다면 바로 환급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발생사유
과오납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거나 또는 내지 않아도 될 것을 잘못 납부한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지방세에는 총 열한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납세자가 이중납부하거나 또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사유로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 과세표준 착오신고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되며, 이세자료 착오가 761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감면대상 착오가 311억 8000만 원으로 많았으며 이중 부과는 22억 3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즉 과세 자료 착오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40억 1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3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다음은 경북으로 27억 3000만원, 다음은 울산이 7억 8000만 원 부산이 7억 6000만 원 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환급 안내문과 전화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려받아야 할 마땅한 내 돈은 아닌데,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도 조금 억울하고 또 5년이 지나면 소멸돼 버린다는 것도 조금 억울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되는 건데요. 물론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 환급 계좌를 등록해 놓은 분들은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 청구가 없더라도 등록 신청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등록된 계좌로 알아서 환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위택스 또는 정부 24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바로 조회가능하며 조회금액이 있으시면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환급내역 상세조회 및 환급금 신청은 로그인 후 가능하니까 만약 환급금이 조회되는 분들께서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신 후 환급금 신청까지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텍스 말고 정부 24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도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하시면 지방세 환급 조회 및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이 주 이내에 환급받으시게 되는데요. 단 환급 대상자에게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라면 체납액이 우선 충당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세 환급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이 됩니다. 즉 돌려받고 싶어도 못 돌려받으므로 기간 내에 환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2023.09.09 - [국가지원사업] -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국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60세이상 받을수 있는 지원금혜택 15가지 (0) | 2023.09.30 |
---|---|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경기일정, 축구경기중계보기 (0) | 2023.09.23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지원사업 - 신청조건,신청방법 (0) | 2023.09.20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0) | 2023.09.17 |
2023년 일상돌봄서비스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 (0) | 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