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총정리(2023)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분들이 지난해 보다 더 확대되었고 변경된 부분이 있어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금액이 해당연도 선정기준액의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기초연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일하시는 노인분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원을 공제한 다음 여기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기타 소득이며 이 기타 소득은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할때도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아래 금액만큼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도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만큼 빼고 계산하며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나 골프장 회원권등을 가지고 있다면 공제 없이 해당가액을 더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녀와 부양의 부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 합합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령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복지포탈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며 신청일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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